무료 통상임금산정 지침(예규 제476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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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476호,2002년 1월 22일 개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하고 적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록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및 기타금품의 판단기준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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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적

2장 용어의 정의

3장 산정기초임금

4장 산정기준시간

5장 통상임금의 산정

6장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7장 적용
8장 부칙
1. 시행일
2. 경과조치
3. 관렴지침의 폐지

9장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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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xxxx.xx.xx 예규 제150호
개정 xxxx.xx.xx 예규 제327호
개정 xxxx.xx.xx 예규 제476호
제 1 조【 목 적 】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 3 조【 산정기초임금 】
1.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2.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 4 조【 산정기준시간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호 시간으로 한다.
1.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 5 조【 통상임금의 산정 】
1.시간급통상임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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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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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199
지침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침에는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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