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확정일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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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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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관련 Q&A, FAQs on Fixed Date, 자주 묻는 질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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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1. 업무처리절차
2. 주요 개정사항
3.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4. 확정일자 정보제공
5.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의 정정

2장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확정일자부여기관
2. 확정일자부여 신청인 및 대상 문서
3. 확정일자부여시 확인사항
4. 확정일자부여방법
5. 확정일자부 작성
6.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잘못된 확정일자의 정정 방법
7.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

3장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관련 조문
2.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3. 임대차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및 확인서류
4.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등
5. 수수료 징수

4장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 민법(임대차 관련 사항 발췌)
5.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5장 부록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 확정일자 제도 관련 Q&A
3. FAQs on Fixed Date
4. 자주 묻는 질문
5.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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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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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確定日字]   조회수 13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 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주민등록 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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