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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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판단에 활용되는 자료로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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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배경

2장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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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제정 : 근기 xxxx.xx.xx, xxxx.xx.xx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xxxx.xx.xx
1.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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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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