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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4 p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카테고리 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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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미리보기본문 내용웹문서수집 및 운영정책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1조 기본원칙

2조 계약변경

3조 추가공사

4조 추가공사 추정

5조 특약설정

6조 원사업자 협조

7조 공사시공 등

8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10조 의견청취

11조 권리·의무의 양도

12조 지급보증 등

13조 감독원

14조 현장대리인

15조 종업원 등

16조 자재검사

17조 지급자재 등

18조 구매강제 금지 등

19조 부적합한 공사

20조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2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22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조 응급조치

24조 검사 등

25조 손해부담

26조 부분사용

27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8조 감액금지

29조 대물변제 금지

30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31조 보복조치 금지
32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33조 선급금

34조 경영간섭 금지

35조 하자담보책임 등

36조 지체상금 등

37조 공사중지

38조 계약해제·해지

39조 서류제출

40조 보험가입 등

41조 안전관리비

42조 지식재산권 등

43조 분쟁해결

44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45조 수급사업자 안전의무

46조 잔존의무

4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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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xxxx.xx.xx.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
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
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하도급공사명 :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3.공 사장소 :
4.공 사 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대금의 지급
가.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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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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