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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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자의 기본권 주체성, 난민신청자의 비호권,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 난민신청자의 재판청구권,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장(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헌법재판연구원 (http://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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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2장 난민의 개념
1.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
2. 국내법상 난민 등의 개념
3. 소결

3장 난민신청자의 기본권 주체성
1. 서언
2. 특수한 외국인으로서의 난민신청자의 기본권 주체성
3. 국제인권조약과 난민신청자의 기본권 주체성
4. 소결

4장 난민신청자의 비호권
1. 의의 및 쟁점
2. 국제법상 비호권
3.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비호권
4. 비교법적 검토
5. 소결

5장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
1. 의의 및 쟁점
2.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를 규율하는 국내 법률의 내용
3. 위 법률조항이 난민신청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4. 행정법원 판례
5. 비교판례
6. 소결

6장 난민신청자의 재판청구권
1. 의의 및 쟁점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존재 여부
3. 출입국항에서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4. 비교판례 - Amuur v. France
5. 소결

7장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및 쟁점
2.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율하는 국내 법률
3.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비교판례
5. 소결

8장 결론

9장 참고문헌

10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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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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