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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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상품번호
YF-COR-3588
분량
128page
이용등급
무료 (로그인 후 무료이용)
숨은 규제개선과 법치행정을 위한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 백서로, 추진 배경,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의 내용,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의 추진 결과, 행정규칙 주요 개선 및 정비사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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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 배경
1. 숨은 규제개선으로 규제개혁 및 경제활력 촉진
2. 행정규칙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

2장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의 내용
1. 사업 개요
2. 주요 검토 내용
3. 업무 추진체계
4. 주요 추진 일정

3장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의 추진 결과
1. 추진 결과 개요
2. 규제개선과제의 추진 성과
3. 중앙행정기관별 통계
4. 행정규칙 관련 제도 개선
5. 사업 추진의 기대 효과
6.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점

4장 행정규칙 주요 개선 및 정비사례
1. 규제개선과제 유형별 사례
2. 위반행위 유형별 사례
3. 주요 주제별 개선사례

5장 향후 과제
1.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실의 설치·운영
2. 행정규칙 사후심사의 확대
3.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의 내실 있는 수행
4. 미정비과제의 연내 정비 적극 추진

6장 붙임
1. 행정규칙 규제개선과제(408건) 목록
2. 행정규칙 개선과제 체크리스트
3. 행정규칙 규제개선과제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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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18,000원9,000원(50%↓)
•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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