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 백서

1장 추진 배경
1. 숨은 규제개선으로 규제개혁 및 경제활력 촉진
2. 행정규칙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

2장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의 내용
1. 사업 개요
2. 주요 검토 내용
3. 업무 추진체계
4. 주요 추진 일정

3장 행정규칙 특별정비사업의 추진 결과

1. 추진 결과 개요
2. 규제개선과제의 추진 성과
3. 중앙행정기관별 통계
4. 행정규칙 관련 제도 개선
5. 사업 추진의 기대 효과
6.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점

4장 행정규칙 주요 개선 및 정비사례
1. 규제개선과제 유형별 사례
2. 위반행위 유형별 사례
3. 주요 주제별 개선사례

5장 향후 과제
1.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실의 설치·운영
2. 행정규칙 사후심사의 확대
3.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의 내실 있는 수행
4. 미정비과제의 연내 정비 적극 추진

6장 붙임
1. 행정규칙 규제개선과제(408건) 목록
2. 행정규칙 개선과제 체크리스트
3. 행정규칙 규제개선과제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