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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심사기준 평가 심사 상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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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3597 상표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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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심사일반,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 기준자료입니다.)
* 출처 :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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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칙
    1. 목적
    2.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3. 대리인
    4. 기간
    5. 서류의 제출 및 송달
    6. 서류의 반려
    7. 절차의 보완 및 보정
    8. 절차의 중단 및 중지
    9. 서류의 열람 등

    2장 상표등록출원
    1. 상표(서비스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2. 상표등록출원인
    3. 상표등록출원서류
    4. 지정상품
    5. 1상표 1출원
    6.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7. 출원시의 특례

    3장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1. 출원의 보정
    2.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3. 직권보정
    4. 분할출원
    5. 변경출원

    4장 상표등록의 요건
    1.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8.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9. 사용에 의한 식별력

    5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4.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7.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8. 타인의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출원한 상표
    9.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10.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14.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15.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17.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18.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19. 선출원

    6장 심사일반
    1. 심사절차
    2. 우선심사
    3.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5.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7. 재출원에 대한 심사

    7장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1. 업무표장
    2. 단체표장
    3. 증명표장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8장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1. 입체상표
    2. 색채만으로 된 상표
    3. 홀로그램상표
    4. 동작상표
    5. 위치상표
    6. 소리상표
    7. 냄새상표

    9장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1.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2. 보정의 특례
    3.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4.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5.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6.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7.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8.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9.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10장 보칙
    1.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2.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3. 심사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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