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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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른 계약서 입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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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증금과 차임】

제2조 【임대차 기간】

제3조 【임차목적】

제4조 【사용ㆍ관리ㆍ수선】

제5조 【계약의 해제】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조 【계약의 해지】

제8조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제9조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제10조 【비용의 정산】

제11조 【중개보수 등】

제12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

제13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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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기업청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목
면적

건 물
구조용도
면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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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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