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1장 개요

2장 배경
1. 국내 여건 및 환경
2. 해외 정책환경 변화

3장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현황

4장 기본 방향
1. 목표 및 추진 전략

2. 주요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5장 중점 추진과제
1.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2.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3.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4.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6장 재정투자계획
1. 중점 투자 분야

2. 투자 규모(’15~’19년)

7장 부록
1. 국내·외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현황
2. ’15~’19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항목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목록
4.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목록
5.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
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