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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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입니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ㆍ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합니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표준 각본 계약서, 표준 각색 계약서로 구성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 입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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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2장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해설

3장 표준 각본 계약서 해설

4장 표준 각색 계약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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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
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2차적 저작물 권리의 대상에 본건 영화뿐 아니라 본건 시나리오를 추가한 이유는 시나리오와 영화 각각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의 귀속 주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제3조 (6)항 작가의 수익배분 기준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로부터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작가의 수익지분은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순이익이 아니라,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제작사가 받게
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제4조 이용허락 주요 내용 해설
○ 제4조 (1)항~(4)항 이용허락 범위 관련 조항
(1) ‘작가’는 ‘제작사’에게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허락 한
다.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이다.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
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 언어 ]로 한다.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작가가 제작사에게 영화화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최초의 기간은 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을 준용하여 허락 기간의 상한선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한 것임.

-.또한 최초 영화화 이용허락 기간을 넘어 제작사가 추가로 영화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대가 지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되는 기간이나 연장의 대가를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해야 함을 의미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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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標準契約書]   조회수 686
표준계약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이 때 거래의 모델이 되는 계약서식을 표준계약서라 한다. 즉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관련업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서식화하여 작성한다. 즉 서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이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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