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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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의 업무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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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제도담당 업무매뉴얼
xxxx.xx.xx
노사협력복지팀
우리사주제도 업무매뉴얼
Ⅰ.업무개요(개요, 발전과정, 운영체제 등)1
Ⅱ.업무프로세스(우리사주제도 개념도)8
Ⅲ.업무프로세스별 세부내용/처리요령(단계별 처리방법)10
Ⅳ.업무노하우(유의할 점, 노하우, 전문용어)32
Ⅴ.관련정보(법령, 규정, 국회답변자료, 표준규약, 현안 등)34
Ⅵ.업무관련기관 정보(관련기관 당당자, 연락처, 전문가 등)91
Ⅶ.참고자료(참고서적 및 정기간행물, 보고서, 사이트 등)92
Ⅷ.양식/서식(운영상황보고서 양식 및 작성법)93
Ⅰ.업무개요
개요, 발전과정, 운영체제
1.우리사주제도 개요
가.우리사주제도의 의의
○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 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 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도모
○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이 성장발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 및 공동 발전 가능

-나아가 루이스 켈소(l.kelso) 등 우리사주제도 주창자들은 동 제도가 자본 소유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 협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기업 성과급 내지 임금 보전 형태의 회사주주의 무상출연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xxxx.xx.xx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공포(xxxx.xx.xx 시행)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동법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기존 증권거래법은 상장(상장예정)기업 우선배정제도에 관하여 규율하게 됨

○ 무상출연형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sop제도와 유사하나, 성과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일종인 미국의 esop제도와는 구분 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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