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지적재조사 40년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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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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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이해,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첫걸음,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대두,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 지적재조사 법안 추진, 특별법의 제정·시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이후의 미래,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측량 장비 및 신기술, 회고와 정책 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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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의와 이해
1. ‘지적(地籍)’의 어원과 정의
2. ‘지적제도’의 주요 기능
3. ‘지적재조사’의 정의와 용어 사용
4.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유형
5. ‘지적불부합지’의 정의와 용어 사용

2장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첫걸음
1. 토지조사사업계획의 수립 과정
2.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측량
3. 토지조사사업 주요 내용과 성과
4. 토지조사사업의 기타 주요 사항
5. 임야조사사업

3장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대두
1. 지적불부합지 조사
2. 지적불부합지 정리
3.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
4.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5.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사전 연구 실태

4장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
1. 필요성과 당위성의 제기
2. 지적재조사 사전 연구
3. 본 사업 이전의 기본계획 수립
4. 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원 권고

5장 지적재조사 법안 추진
1. 제1차 「지적재조사 법」
2. 제2차 「지적재조사 특별법」
3. 제3차 「토지조사 특별법」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6장 특별법의 제정·시행
1. 현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제안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법규 제정

7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지적 선진화 추진
2.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4.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설치
5. 선행사업 완료 및 연차별 추진계획

8장 지적재조사 이후의 미래
1. 지적의 환경 변화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 효과
3. 지적제도의 발전 원칙
4. 지적재조사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
5.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정보

9장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1. 행정적 측면의 비교
2. 재정적 측면의 비교
3. 법률적 측면의 비교

10장 측량 장비 및 신기술
1. 양전 시 지적 단위 역사적 변천
2. 시대별 지적측량 장비
3. 지적재조사측량 장비

11장 회고와 정책 제언

12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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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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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調査]   조회수 42
조사란 정보의 분석 및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하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의 목적 및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며,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원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조사방법이라 한다. 타계식 조사방법은 설문에 따라 피조자사에 문의해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이며, 자계식 조사방법은 피조사자가 설문에 직접 답을 기입하는 조사방식이며, 우편조사는 방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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