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標準契約書]

표준계약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이 때 거래의 모델이 되는 계약서식을 표준계약서라 한다.
즉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관련업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서식화하여 작성한다.
즉 서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A와 B이 계약을 하고 이에 준하는 내용에 서명한 계약서를 공사도급표준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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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4193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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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분야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ㆍ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매절계약이란, 매절계약 : 원고(原稿)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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