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확정일자[確定日字]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 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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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4532 [2017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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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업무 처리 개요,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해설,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해설,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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