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1장 법인·시설운영
1.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2. 법인 재산관리
3. 임·직원 구성 및 운영
4. 장기차입
5. 시설운영위원회
6.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7. 시설 안전점검
8. 물품관리
9. 시설생활자 인권보호
10. 시설 집단급식소

2장 종사자 관리
1. 시설장 상근
2.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3. 공개모집
4. 사회보험
5. 퇴직적립금
6. 급여관리

7. 복무관리
8.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9. 호봉 획정 및 승급
10.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3장 회계 관리
1.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2. 예산 편성 및 공개
3. 결산보고 및 공개
4. 수입 및 지출
5. 세입·세출 예산과목
6. 통장 및 카드관리
7. 주·부식 등 구입 및 계약
8. 시설공공요금
9. 시설종사자 식대

4장 후원금 관리
1.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3.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4.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5장 기능보강사업
1. 사업계획
2. 공사 등 계약
3. 사업비 목적사용
4. 사후관리

6장 부록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서식
6. 행정처분의 기준
7.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