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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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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실무자료집(사건 유형별 조사매뉴얼)은 생활법률자료로 각 주제별로 이론, 법률조항 및 관련 판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총 67개의 주제(일반민사 15개, 손해배상 9개, 가사ㆍ가족관계등록 11개, 상사ㆍ노동ㆍ파산 등 7개, 토지ㆍ건물 및 등기 7개, 보전절차ㆍ강제집행 10개, 행정ㆍ헌법소원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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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민사
1. 대여금
2. 보증채무금
3.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4.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5. 계약금 반환
6. 구상금
7. 매매대금
8. 공사대금
9. 임가공비
10.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11. 양수금
12. 부당이득금 반환
13. 사해행위취소
14. 계금
15. 권리금

2장 손해배상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5.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6.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7.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8.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9.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

3장 가사ㆍ가족관계등록
1. 혼인 무효
2. 이혼(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3.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4.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5. 부양료
6.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심판
7. 실종선고
8.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9.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개명
10. 양육비
11. 이행명령

4장 상사ㆍ노동ㆍ파산 등
1. 어음ㆍ수표금
2. 보험금
3.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행위 중지청구)
4. 해고무효확인
5. 임금 및 퇴직금
6. 개인파산 및 면책
7. 개인회생

5장 토지ㆍ건물 및 등기
1.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2.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3. 공유물분할
4. 경계확정의 소
5. 소유권이전등기
6.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6장 보전절차ㆍ강제집행
1. 부동산가압류
2. 채권가압류
3. 가처분
4. 청구이의
5. 배당이의
6. 부동산 강제경매
7. 부동산 공매
8. 자동차ㆍ건설기계 강제경매
9.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0.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7장 행정ㆍ헌법소원
1. 항고소송 중심의 행정일반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4.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6.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7.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8. 헌법소원(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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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실무자료집
사건 유형별 조사매뉴얼
partⅠ
partⅡ
일반민사
손해배상
1.대 여 금3
2.보증채무금9
3.주택임차보증금 반환12
4.상가임차보증금 반환18
5.계약금 반환28
6.구 상 금32
7.매매대금37
8.공사대금43
9.임가공비49
10.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52
11.양 수 금57
12.부당이득금 반환64
13.사해행위취소68
14.계 금78
15.권리금82
1.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87
2.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94
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102
4.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112
5.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117
6.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121
7.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129
8.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133
9.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139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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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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