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안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예방해주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홍보지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된 홍보지 입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