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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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사례집 비과세 2017년 지방 감면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비과세[非課稅]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란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 비과세는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과세의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의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격 농지에 대하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토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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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에 대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세법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군·구 조례 감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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