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대상, 적용 범위, 근로자, 사용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최저임금 산정 범위, 구체적인 판단 기준, 통상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의 결정, 최저임금액의 적용,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일반적인 판단방법, 시간급 임금로의 환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저임금의 효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