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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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 시 발생되는 쟁점(법률 개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적용 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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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검토 배경 및 법 개정 경과
1. 검토 배경
2. 법 개정 경과

2장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3장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1.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2.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3.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4.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5.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6.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4장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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