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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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경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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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안내 자료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하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추진 배경,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기타,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세법개정 추진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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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1. 추진 배경
2.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2장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3. 조세체계 합리화
4. 기타
3장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4장 세법개정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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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18년 7월 30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xxxx.xx.xx.
기획재정부
Ⅰ.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1
추진 배경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ㅇ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 대책에 포함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ㅇ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 보완
ㅇ 대한상의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그룹, 중기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개정 건의(약 1천여건)를 검토 반영
ㅇ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논의하여 권고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일부 반영
ㅇ 공청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회 및 관계 실국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의 검토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 마련
2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1.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2.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등 9개)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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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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