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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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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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및 일반용역 적격세부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개요,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지침 내용 설명, 지침 적용대상,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행정사항,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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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보호지침 계약직 근로계약서(용역 및 도급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건) 근로계약서(각종 근로조건 상세 명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양식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법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방안 연구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상세 명시)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병무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임금 계약서(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임금만 계약 적용 대상되는 조 근로조건 자율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및 개선계획서
목차미리보기본문 내용웹문서수집 및 운영정책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서식사전
1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1. 개요
2.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3.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2장 지침 내용 설명
1. 지침 적용대상
2. 입찰공고
3. 예정가격 산정
4. 용역업체 선정
5. 용역계약 체결
6.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7. 행정사항
3장 부당ㆍ불공정 조항 개선
1.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 침해
2. 부당한 업무지시
3. 노동3권 제약
4. 과도한 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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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xxxx.xx.xx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Ⅰ.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개 요
추진배경
○7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xxxx.xx.xx), 당정협의(xxxx.xx.xx)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xxxx.xx.xx)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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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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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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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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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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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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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임금 계약서(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임금만 계약 적용 대상되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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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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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170
지침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침에는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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