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법률 제ㆍ개정 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 위축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 등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합니다.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실천합니다. 개요, 추진배경.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극행정과 법제처의 역할, 가이드라인 활용, 적극적 법령해석, 의의, 기준, 신산업 자율 보장, 의의, 추진방안, 하위법령 마련, 의의,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 관련기관 협조 사항, 필요성, 분야별 협조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