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小商工人]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자금 직접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소상공인 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창업 기획서, 소상공인 상담 신청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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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5173 [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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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소상공인ㆍ자영업자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주택월세 세액공제, 소공인 지원 업종,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임원이 위법ㆍ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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