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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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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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리비 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벌칙, 규약의 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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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서울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주상복합 개발 수지분석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수지분석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지분석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도시지원시설(시장) 신축공사 수지분석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립주택 수지분석표 서울특별시 민원백태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 인사말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장소사용 허가 신청 (서울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물(멸실·도난·훼손) 신고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지분석표 신용보증 신청서(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목차미리보기본문 내용웹문서수집 및 운영정책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3조 정의
4조 관리대상물
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8조 규약의 효력

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9조 입주자등의 자격
10조 입주자등의 권리
11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12조 의결권 행사
13조 입주자등의 의무
14조 업무방해 금지
15조 배상책임 등
16조 권리․의무의 승계

3장 입주자대표회의
1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19조 임원의 구성 및 업무
20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21조 삭제
22조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간선제 선출
23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24조 보궐선거
2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26조 회의개최
27조 회의방청
28조 회의소집절차
29조 안건의 제안
3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31조 의결방법
32조 공사·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문 절차 등
33조 삭제
34조 재심의
35조 회의록
36조 겸임금지 등
37조 운영비
3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활동 등
39조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40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41조 필요비용의 지원
42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43조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5장 선거관리위원회
44조 위원위촉 및 구성 등
4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46조 해촉
47조 업무
48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49조 회의소집 등 운영
50조 운영경비

5-1장 전자적 방법을 통한 문서관리
50조의2 전자문서행정 시스템 사용 등

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51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52조 자치관리기구의 운영
53조 직원의 자격 요건
54조 인사․보수․책임

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55조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56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57조 위탁․수탁관리 계약
58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58조의2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7-1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선정 등
59조 사업자선정 시 낙찰방법
60조 기존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60조의2 용역금액의 사후정산
6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61조 관리방법의 변경

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62조 관리주체의 업무
63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64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65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66조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67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67조의2 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67조의3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68조 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69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7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71조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71조의2 간접흡연 방지 등
71조의3 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72조 보험료 등
73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74조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75조 직무교육 등
76조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9장 관리비등
77조 관리비예치금
78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7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80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81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82조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83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84조 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85조 관리비등의 납부기한
86조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87조 관리비등의 연체료

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88조 회계처리기준
89조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90조 보증설정
91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92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93조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94조 회계감사기준

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95조 전용부분의 관리책임
96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12장 벌칙
97조 벌칙
98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99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14장 규약의 개정
100조 규약의 개정
101조 규약의 공포
102조 규약의 보관

15장 보칙
103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104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부칙
1조 시행일
2조 종전의 결정 등
3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조 전자문서 행정시스템 사용의 적용
5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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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xxxx.xx.xx.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적용 범위] 이 준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
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1
제2조(적용범위)1
제3조(정의)1
제4조(관리대상물)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2
제8조(규약의 효력)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4
제12조(의결권 행사)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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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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