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코로나19 노동관계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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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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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증가되고 있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ㆍ생활지원비 제도, 휴업ㆍ휴직ㆍ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퇴직급여, 실업급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ㆍ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또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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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휴업ㆍ휴직ㆍ해고
2장 연차휴가
3장 재택근무
4장 퇴직급여
5장 실업급여
6장 기타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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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Ⅰ.휴업 휴직 해고
1.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 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ㅇ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지원액기준 (4인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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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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