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2020년] 세법 개정안(개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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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개조식)입니다.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조세정책 여건, 세법개정 추진경과,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기본방향, 주요 개정내용, 세법개정 상세내용,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소비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투자세액공제 확대,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주류산업 규제 개선,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 세법개정 추진일정, 개정대상 법률, 추진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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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조세정책 여건
2. 세법개정 추진경과

2장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주요 개정내용

3장 세법개정 상세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4장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2. 세부담 귀착

5장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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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20년 7월 22일(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xxxx.xx.xx.
기 획 재 정 부
i.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조세정책 여건
(경기여건)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
ㅇ (소비) 경제활동 재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등 제약요인 상존
* 소매판매(%, 전월비) : (‘20.1)△3.1 (2)△6.0 (3)△0.9 (4)5.3 (5)4.6
* 서비스업생산(%, 전월비) : (‘xxxx.xx.xx.5 (2)△3.5 (3)△4.4 (4)0.5 (5)2.3
ㅇ (수출)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전년동월비, %) : (‘20.1)△6.6 (2)3.5 (3)△1.6 (4)△25.5 (5)△23.7 (6)△10.9
ㅇ (투자) 반도체 설비, 토목건설 등의 투자 개선에도 불구, 대외 불확실성 및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예상
* 설비투자(전월비, %) : (‘20.1)△6.8 (2)△4.4 (3)7.5 (4)4.6 (5)△5.9
* 건설투자(전월비, %) : (‘xxxx.xx.xx.8 (2)△2.8 (3)4.6 (4)△3.9 (5)△4.3
(민생여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 지속
* 취업자 수증감(전년동월비, 만 명):(’xxxx.xx.xx.8 (2)49.2 (3)△19.5 (4)△47.6 (5)△39.2 (6)△35.2<제조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xxxx.xx.xx.8 (2)3.4 (3)△2
.3 (4)△4.4 (5)△5.7 (6)△6.5>
ㅇ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분배지표 악화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배) : (‘xxxx.xx.xx)5.18 → (’20.1/4)5.41 <0.23배p>
(재정여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 확대
(구조적 여건)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초래되고, 글로벌 공급망(gvc)에 내재된 상호의존성의 위험 부각
*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 급증, 바이오데이터산업 등의 중요성 부각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 필요
2
세법개정 추진경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 ‘20.3.17., ’20.4.29.두 차례 「조특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진작 유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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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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