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채권[債券]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그 행위를 임의로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채권의 양도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각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의 양식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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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5608 [2020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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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을 설치에 따라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은 국민주택채권 개요, 국민주택채권 내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건축허가 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공장용ㆍ교육용ㆍ종교용ㆍ자선용ㆍ공익용),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채권의 개념, 채권의 특성, 채권의 종류, 관련용어, 기타, 통계자료, 관계법령, 채권해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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