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편의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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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영업/마케팅

상품번호
YF-COR-5659
분량
41page
이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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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편의점업(완전가맹형)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업(완전가맹형)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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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적
2장 개점의 준비
3장 영업활동
4장 회계
5장 영업이익의 배분
6장 계약의 갱신ㆍ해지ㆍ종료
7장 계약해지 이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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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편의점업(완전가맹형)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편의점업(완전가맹형)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
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편의점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 중 “완전가맹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편의점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
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등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단,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구매
수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은 제외한다.
5.“최초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입회비, 계약금, 할부금, 오픈지원비, 최초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금액 또는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8.“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점포의 확장을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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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標準契約書]   조회수 726
표준계약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이 때 거래의 모델이 되는 계약서식을 표준계약서라 한다. 즉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관련업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서식화하여 작성한다. 즉 서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이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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