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자거래기본법(2009년 5월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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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2009년 5월22일 개정 샘플입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타)일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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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장 전자문서

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7장 보칙

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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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xxxx.xx.xx>
1.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 보고 보관 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xxxx.xx.xx>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 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xxxx.xx.xx>
1.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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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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