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자서명법(2008년 12월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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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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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2008년 12월26일 개정 자료입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전자서명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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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장 공인인증기관

3장 공인인증서<개정 2001.12.31>

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개정 2001.12.31>

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신설 2001.12.31>
6장 보칙<개정 2001.12.31>

7장 벌칙<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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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電子署名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으로써 國家社會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xxxx.xx.xx]
第3條(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xxxx.xx.xx>)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xxxx.xx
.xx>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電子署名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記名捺印이고, 당해 電子文書가 電子署名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推定한다.<개정 xxxx.xx.xx>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xxxx.xx.xx>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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