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환경법)배출부과금 감면, 부과면제대상 명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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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건설서식 > 건설 관계법규 > 기타건설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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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호 관련법규의 개요, 배출부과금 감면, 부과면제대상 명세서 신청서식, 작성예시, 작성요령,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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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감면, 부과면제대상 명세서 제출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개 요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호
처리절차
처리기간 : 10일 처리부서 : 환경지도과 전화:
목 적
o 대기기본부과금 부과시 황함량이 일정량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거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하여 주기 위함.

민원인이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o 구비서류
-면제대상 사업장 명세서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연료 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사본
-배출시설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최적 방지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o 신 고 인
-사업자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부과면제 또는 감면 대상여부 사전검토 철저
o 면제대상사업장 명세서 작성시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필증에 표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o 연도별 감면율 정확히 파악
-1종 : 98년 10%, 99년이후 전액부과
-2종 : 98년 50%, 99년에는 30%.2 년 이후는 전액 부과
신청서식 및 처리절차
① 명세서 제출 ② 서류검토 ③ 결과통보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 참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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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78,000원26,000원(67%↓)
• 저자명 : 황상모 • 용량 : 8.71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Zip파일(hwp)
• 발행일 : 2016년 7월 • 페이지수 : 1,114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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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statement, 明細書]   조회수 272
명세서란 특정 업무상의 목적으로 금액이나 물품 등의 세부 명세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명세서는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물품 등을 지급할 시 작성하게 되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를 기록한 급여명세서의 경우, 기본 급여를 비롯하여 상여금, 퇴직금, 제 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또 기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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