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사항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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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
1.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가.계약 당사자 본인인 여부의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는데 있고 이러한 의무는 나중에 법을 통해 강제를 할 수 있는 의무라는데에 의미가 있다.따라서 나중에 계약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상대방은 금전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는 계약 목적인 금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이전이 계약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현재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계약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첫째는 여러 관련된 사람 중에서 누구를 계약상대방 명의인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고 둘째는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였던 그 상대방이 맞느냐 하는 점이다.
위의 첫째의 점은 결국 그 계약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각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위의 둘째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이 의도하였던 계약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이중에서 대리권을 주장하
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상대방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판례나 학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교부 받아 그 사진을 확인하였다면 상대방 본인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 체결시에도 최소한 상대방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사진대조를 통하여 본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잘못이 소개인이나 연락인의 구두확인만 믿고서 상대방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되어 나중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대리인 문제
상당히 많은 계약이 계약 당사자 본인보다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날인되고 있다.특히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이사나 대표자 보다는 그 기업 등의 직원이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계약에 대신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그 계약을 가지고 그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직원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그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권한, 즉 대리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직원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직원이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 경우 법은 그 직원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
고 있었던 것처럼 믿었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대리 책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표현대리 책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사정이 있었으면 대리인이 한 서명날인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 보면 대리권없이 서명날인한
직원이 속한 그 기업이나 단체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주장할 때에 만에 하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표현대리 책임이라는 제도에 따라 상대방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사정이 갖추어져야 한다.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객관적인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모두 열거할 수는 없고, 다만 기본적인 면을 말하자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는 일반인이라면 성실하게 취하였을 모든 확인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특별히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없었던 사정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책임을 지우기에 족할만한 대리권확인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우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분을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 그 사람이 대리하는 본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대리권 수여
위임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와 같은 위임장이 없으면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권을 준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그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날인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2.계약의 주된 목적에 관한 사항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양쪽 당사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계약의 목적부분이므로 계약의 목적에 관하여 특별히 큰 잘못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다만, 계약의 목적을 법률적으로 정리되고 한정된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
언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또한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이 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만 예정하여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를 대비한 부분은 아예 약정자체를 해 놓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가급적이면 그 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정, 예를 들면 상대편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상 물품의 가격변동, 인 허가 사업의 경우 그 인 허가의 취소, 수입원자재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 등의 사정을 모두 예상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계약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관한 사항
가.정상적인 종료
계약은 원래의 목적했던 결과를 달성하면 정상적으로 종료되게 된다.그러나 단순히 물품을 1회적 으로 구매하는 계약과 달리 대리점계약이나 지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과연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또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재연장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계약의 비정상적인 종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은 도중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거나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물론 많은 계약에 있어서 해지권을 약정하여 두고 있어 과연 어떤 계약이 특정한 시점에서 해지가 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