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택임대차 관계법령(주택임대차 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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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적용범위/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대차기간 등/계약의 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주택의 임차권의 승계/강행규정/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등의 조항을 명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목적/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보증금 일정액의 범위 등/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등의 조항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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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임대차보호법
1.제정 xxxx.xx.xx 법률 제3379호
2.개정 xxxx.xx.xx 법률 제3682호
3.개정 xxxx.xx.xx 법률 제4188호
4.개정 xxxx.xx.xx 법률 제5454호
5.개정 1999.1.21 법률 제564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3.12.30>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lt;신설 99 1 21>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7.12.13, 99 1 21>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99 1 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9 1 21>

⑤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59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 1 2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99 1 21>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신청의 취지 및 이유
2.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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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황상모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배송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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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형태 : 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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