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노동위원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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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노사협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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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소속, 노동위원회의 관장노동위원회의 회의,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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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소속
4. 노동위원회의 관장
(1) 중앙노동위원회
(2) 지방노동위원회
(3) 특별노동위원회
5. 노동위원회의 구성
6.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 구성
(2) 회의 소집
(3) 회의 의결
(4) 회의의 공개
7. 노동위원회의 권한
(1) 협조요청
(2) 조사권
(3)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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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법
1.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하나의 행정규제위원회이다.

원래 노사관계는 이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이므로 개개인의 권리의무의 시비를 판정하고 그 실현을 강제하는 기존의 재판제도는 노사관계의 유종적이고 합목적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관료적 노동행정기관에 일임하는 것도 공평하고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노사의 자주적 질서의 수립이라는 이념을 살리기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조직원리로 하고 있다.그러나 노사문제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성격상 노사 자치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으므로 노사문제의 해결에는 합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합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2.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집단적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 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운동으로 자주적 규범을 형성하고 가급적 국가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그러나 대항관계에 있는 노사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행정권의 발동이 요청되기도 한다.따라서 자주성의 존중과 행정
권의 발동이라고 하는 양면의 조화를 강구한 것이 노 사 공 3자구성의 노동위원회인 것이다.
노사문제에 관한 법적 분쟁은 법원에서도 처리 가능하지만 이것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집단적 이해 대립관계에 대한 법적용과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 노동쟁의에 대한 신속 공정한 해결과 법원의 전문적 지식의 결여도 노동위원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였다.
3.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소속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하에 둔다.

4.노동위원회의 관장
(1) 중앙노동위원회
1 지방노동위원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 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2) 지방노동위원회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특별노동위원회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5.노동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7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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