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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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정의/적용범위/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성희롱·성폭력상담소/소장/운영위원회/조사위원회/신고/조사와 상담/징계/운영세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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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소)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조사위원회)
제9조(신고)
제10조(조사와 상담)
제11조(징계)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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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학원정관과 학칙을 적용받는 모든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1.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성희롱 성폭력상담소 】
1.총장은 성희롱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 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처리를 담당하는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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