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부당노동행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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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노사협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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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대책
不 當 勞 動 行 爲
1.不當勞動行爲制度
(1) 意義
不當勞動行爲制度는 사용자에 의한 勞動基本權의 侵害行爲를 방지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여 노사간에 공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근 로자의 勞動三權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제도임.

(2) 沿革
원래 부당노동 행위제도는 1935년 美國에서 wagner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御用 化를 방지하고, 勞使交涉力의 均衡을 실현할 목적으로 창설할 제도로서 日本.印度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ilo에서도 團結權의 적극적 보호와 조성 및
부당노동행 위제도의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勞動組合法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제정하 였고, 1963년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命令制度를 도입하였으며, 1986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刑事的處罰규정을 신설하였음.

(3) 法的根據
노조법 제81조의 각 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4) 不當勞動行爲의 成立要件
부당노동행위의 구체대상은 사용자의 의사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 노 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즉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내지 동기가 필요하나 다만 그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외형적 사실로
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며 그 입증은 요하지 않는다.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보상을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결과발생은 요건이 아 님.따라서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도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할 것임.
3.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救濟
(1)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
① 法的根據
노조법 제40조에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원이외에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어 간결한 수속으로 인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의 3자 구성의 민주적 방식을 택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이나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소송절차에 의해 분쟁을 조사하고 사실인정에 의해 준사법적 처분을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사건을 조정하는 조정기능과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한 명령을 발하는 판정기능을 가진다.

② 管割
부당노동행위사건이 2개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중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에 접수받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지 정
된 노동위가 처리한다.
또 사건이 2개이상의 시-도에 있는 사업장에 관련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처리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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