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후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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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노사협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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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주 40시간제) 부당노동행위 대책 노동위원회 법
합법적 노조관리를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과정 노동조합의 기관 임금관리의 기본
단체협약규정(1) 단체협약(양식샘플) 노사협의회 규정
노동조합 규약 모범안 노사협의회 규정(제정,변경) 신고서 노사 협의회 위원 명단
단체협약의 운영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구매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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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4조(정당행위)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8조(조세의 면제)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4조(서류비취 등)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임원의 선거등)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5조(회계감사)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8조(해산 사유)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5조(조정의 전칙)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제50조(신속한 처리)
제51조(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사적 조정 중재)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7조(단독조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61조(조정의 효력)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8조(중재재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4조(중재회부의 권고)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2조(구제신청)
제83조(조사등)
제84조(구제명령)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양벌규정)
제95조(과태료)
제96조(과태료)
제1조(시행일)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의2(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제27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03조(감독관의 권한)
제49조(적용의 제외)
제21조(위원의 제0.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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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개정이유
노동조합의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대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정비하며 노동쟁의 절차와 쟁의행위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1)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함.
2) 노동조합의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되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3)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되상급단체는 2 년부터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며 교섭창구의 일원화등 단체교섭의 방법.절차는 2001년말까지 강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부칙 제6조)
4) 노동조합 관계업무의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업무의 관할 행정관청을 종전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안 제10조제1항)

5)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2002년부터 시행하도록함(안 제24조제2항.제81조 및 부칙 제1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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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11월 • 페이지수 : 1,86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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