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단체협약의 운영 [후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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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노사협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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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운영 샘플 문서입니다.
단체협약의 의미, 기능, 교섭권과 협약체결권,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와 확장,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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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운영
1.단체협약의 의미
(1)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사이에 근로 조건 기타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협정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며, 이러한 목적수행행위의 사실적 형태가 단체교섭이며, 그 결과의 법적 표현이 단체협 약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법률행위의 근로자측 당사자가 단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점, 노동조합이 라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한 점, 형식적을 반드시 문서화 한 점에서 근로계약과 다르다.

(2) 단체협약의 기능
① 근로조건 개선기능
② 산업평화 유지기능
③ 조직확대기능
3.교섭권과 협약체결권
(1) 단체교섭과 교섭권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 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함은 규약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총회에서 일정한 절차 를 밟아 선임된 자로서 그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자를 말한다.

(2)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즉 단체교섭행위는 사실행위이며 단 체 협약체결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구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단체교섭권은 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협약내용이 되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 로 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교섭을 하는 권한이며, 단체협약 체결권은 교섭내용을 확인하는 권한이다.

① 사용자측 체결권자
사용자측 단체협약 체결권자는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며, 직접 본인이 체결하거나 체 결권을 위임하여 대리권자가 행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협약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 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사용자측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측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의견여 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노조 xxxx.xx.xx.xxxx.xx.xx)

② 노조측 체결권자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자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되고,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수권이 주어진 자가 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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