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진정서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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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공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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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리절차, 진정안해 등을 기입하여 진정서 작성안내 작성시 사용하는 진정서 작성안내 양식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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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안내
1.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4호)
1) 진정서 1부
2)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나.제출처 : 시 시민과(민원실)
다.경유 협의기관 : 없음
라.수수료 : 없음
2.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나.진정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다.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처리절차
가.처리기간 : 7일(자체단축 처리기간 : 4일 단, 다수인 민원과 2개부서 이상 연계된 민원은 7일)
나.처리주무부서 : 업무처리 주관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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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가이드
진정서의 개요, 처리절차, 샘플 및 작성요령으로 구성된 진정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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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사사무소등록증/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 축사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개정 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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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선박내연탄제조업 / 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개정 19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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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용개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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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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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전기용품제조업의 휴지, 폐지, 사업재개 신고서(개정 1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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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 신청서(개정 19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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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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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petition, 陳情書]   조회수 1,677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진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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