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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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 원 대 상 자 47-Ｂ-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 수 경 유 처 리 동 구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전 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 면 출원기일 현역 : 입영통지후입영기일 5일전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110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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