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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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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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양식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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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 원 대 상 자
47-B-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 수
경 유
처 리
동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전 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 면
출원기일
현역 : 입영통지후입영기일 5일전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110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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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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