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재결신청서(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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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습지보전법 샘플 자료입니다.
습지보전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 양식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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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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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restructured application form, 裁決申請書]   조회수 196
재결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청구 등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재결은 보통 문서를 통해 수행하게 된다. 재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도 다시 재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재결이 위법한 내용이면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재결 신청은 문서로 재결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을 재결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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