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영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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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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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에 대한 항목설명과 영문으로 작성된 부분에 한글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비록 mou형식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정식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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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략 설명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필요한 경우
loi의 의미 및 용도로 사용될 경우.loi부분 참조
이면적 합의(양해각서, side letter)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mou의 법적
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구속력 여부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의 인허가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불법 또는 편법적 수단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효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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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작성가이드
양해각서(MOU) 작성법 및 주의사항으로 양해각서의 정의와 기능, 법적효력, 양해각서 체결 시 절차, 양해각서의 내용구성, 양해각서 작성가이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양해각서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 일종의 협약서 형태의 문서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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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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