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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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개략 설명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필요한 경우 loi의 의미 및 용도로 사용될 경우.loi부분 참조 이면적 합의(양해각서, side letter)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 3) mou의 법적 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구속력 여부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의 인허가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불법 또는 편법적 수단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당사자간의 효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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