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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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회사서식 > 제조/생산서식 > PL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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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11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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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제조물책임(PL)에 관한 질의·응답/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시책/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일본의 제조물책임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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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가이드
2002
중 소 기 업 청
발 간 사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xxxx.xx.xx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됩니다.
동 법 시행후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제조 공급업자 등의 고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러나 제조 공급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설명서와 주의 경고표시를 충실히 하여야 하는 등 제품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방어대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하므로 기업경영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도나 도산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도 일부 중소기업들은 제조물책임(pl)제도에 대한
대응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제조물책임(pl)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pl대응전략』을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업의 pl대응방안』과 『제조물책임(pl)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제조물책임(pl) 가이드』로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2년 5 월
중소기업청장
목 차
i.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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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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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 CHECK LIST(기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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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수처리제제조업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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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떼기 능률급 시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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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Form(주문서 영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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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中小企業]   조회수 40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지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가 있다. 양적 지표는 종업원 수, 자본 금액, 매출고, 자산액 등을 말하며, 질적 지표는 기업의 독립성, 시장 지배력,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 경영자의 경영 전반의 관리 정도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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