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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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처리 규칙 문서 자료입니다.
총칙/법률고문및소송대리인/보조자/부칙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 소송위임계약서/소송경(결)과보고/소송기록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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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처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참가자 포함)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행정소송, 비송사건 및 임직원이 공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 등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2.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직원중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총괄하는 부서 즉, 법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소관부서라 함은 소송주관부서 이외의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각부서 및 지사(지점)(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공사의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공사내규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소의 제기등 】
1.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공사가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사건경위 및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하여야 한다.

2.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련자료등을 검토한 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소 또는 응소방침을 확정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강제집행보전조치 】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송집행중의 조치 】
1.소관부서의 장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집행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진행중 당해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질의 절차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