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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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 기타사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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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처리 규칙 문서 자료입니다.
총칙/법률고문및소송대리인/보조자/부칙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 소송위임계약서/소송경(결)과보고/소송기록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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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규정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직인규정(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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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10조 (소송기록부)
제14조 (입금처리의 순서)
제17조 (법률고문)
제19조 (준수사항)
제20조 (위임계약)
제21조 (위임보수)
제22조 (속심(續審)
제23조 (보수의 협의결정)
제24조 (승소사례금)
제25조 (소가의 기준)
제28조 (해석의 협의결정)
제31조 (보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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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처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참가자 포함)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행정소송, 비송사건 및 임직원이 공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 등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2.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직원중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총괄하는 부서 즉, 법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소관부서라 함은 소송주관부서 이외의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각부서 및 지사(지점)(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공사의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공사내규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소의 제기등 】
1.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공사가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사건경위 및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하여야 한다.

2.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련자료등을 검토한 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소 또는 응소방침을 확정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강제집행보전조치 】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송집행중의 조치 】
1.소관부서의 장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집행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진행중 당해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질의 절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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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예술 아카데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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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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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승진, 업무배치, 업무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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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근무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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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표준(샘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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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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