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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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노래방)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 △△도 지방경찰청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20○○.○.○.청구인에 대하여 결정 고지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내용 1.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지하층 30평을 임차하여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이사건 단속경위 청구인은 20○○.○.○.○○:○○경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김 의 친구인 이 가 그의 일행 5명을 데리고 왔기에 이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이 만 주민등록을 소지하고 있어 그의 주민등록증으 로 만 18세가 넘었음을 확인하고, 박 과 최 에게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친구들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말을 믿고 출입시켰는데, 20분 뒤에 피청구인의 관할인 역전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만 18세미만인 박 일행을 입장시켰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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