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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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원고에 대하여 한 20○○.○.○.부터 같은 해 ○.○.까지(2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처분의 경위 원고는 19○○.○.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득한 후 경영해 왔는 바, 피고는 원고가 20○○.○.○.21：00경 위 여관에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부터 같은 해 ○.○.까지 2개월간 위 여관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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