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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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고시 제xxxx.xx.xx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제 1 장 서론 1.1 목적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자체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기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정밀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 건설안전점검기관 :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기안전점검과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제 2 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일반 2.1 일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는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계획수립 및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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