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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설비 인가신청서
2 p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 인가를 신청하는 서식 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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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감청설비(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청인
①성명
②전화번호
③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
번호
⑤주소(주된 사무소)
⑥신청목적
⑦감청설비의 종류
⑧감청설비명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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