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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9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579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27
(진정서) 1회용품 판매 후 환불 요청 거절
2,017
(협조문) 1회용품 사용자제
1,338
(진정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1,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7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6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9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7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7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8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0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8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6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4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86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200
